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·현직 의원들의 공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.
오늘 오후 법원에서 3번째 공판이 진행되는데 박범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
(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
참 민망한 일입니다.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그리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, 공수처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등이 그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서 새롭게 저는 조명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.
이 사건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 모두 다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
소환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도 있지 않습니다.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 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
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. 국민 여러분,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곳,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.
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법정을, 사법부를 믿습니다. 성실히 임하도록 아겠습니다.
(한편으로는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
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제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습니다.
(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시겠다는 건지.)
재판을 봐가면서 판단해주시죠.
(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
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는 없습니다.
(그러면 여전히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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